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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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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뉴스(제217회 임시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작성일 2013-08-21 재생시간 13:23

의정뉴스(제217회 임시회)

주요 뉴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제 217회 임시회가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대구광역시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해 총 10건의 안건이 의결 됐습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예산은 당초예산 5조9천 84억원보다 11.4%인 6천 741억원이 증액된 6조 5,845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 217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첫소식 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17회 임시회가 7월 11일부터 23일까지 13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 중 제1차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위원회 재회부의 건,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의 건,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 했습니다.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는 송세달 부의장이 집행부를 상대로 어린이회관 운영 활성화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또 13일부터 17일까지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의 공통안건과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상임위원회별로 8건의 안건을 심사 했습니다.
이중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박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으로 원안가결 됐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부터 이틀동안 대구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습니다. 예결산특위는 당초 예산 5조 9,084억원 보다 11.4%(6,741억원) 증액된 6조 5,845억원의 대구시 예산을 확정 했습니다.

이번 예결산특위 심사에서는 세입분야에서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지원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세 조정분 및 바이오가스 판매수입 감액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징수노력 등을 주문하며 12억원을 증액 했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민생안정과 지역경기활성화 사업부문,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대구 오페라 재단 운영비 등 31개 사업에서 23억 1,3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또 연내 사업추진의 가능성 여부 등을 감안해 창작 뮤지컬 기획공연 등 10개 사업에 11억 8,400만원을 감액 조정 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서부사업소 청사신축 등 7개 사업에서 54억 2,200만원을 감하고,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는 도시철도3호선 건설 국내차입금 300억원을 도시철도채권 매출로 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교통사업 특별회계에서는 택시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우수업체 지원사업에 대해 2천 5백만원을 감액 의결 했습니다.

특히 이번 예결산특위 심사에서는 국립대구과학관운영 지원에 대해 지역민에게 불신을 준 인력채용건과 관련해 대구시 집행부의 쇄신의 기회로 삼을 것을 주문하며 당초 요구한 7억 2천만원을 감하여 5억 8천만원으로 조정 했습니다.

또 이번 추경에서 사업검토 부족으로 발생한 당초예산액 대비 30%이상 증액 요구한 32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이월이나 불용액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한편 예결산특위 김대성 위원장은 이번 심사과정에 대해 대구시의 재정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등의 민생안정을 위한 세출예산이 증액 편성되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추경규모가 증가 했다며 내실 있는 예산운용을 통한 대구시의 자구적인 노력을 당부 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주요 안건을 처리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경북연구원에 대한 현안업무보고를 받고, 기획관리실과 자치행정국, 소방안전본부 등에 대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심사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과 첨단의료산업국, 사회복지여성국 등에 대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예비심사를 벌였습니다.
안건심사로는 대구광역시 재단법인 오페라하우스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가결 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교통국, 신기술 산업국, 경제통상국 등에 대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습니다.
또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도시디자인 총괄본부와 도시주택국, 건설방재국, 상수도사업본부와 환경녹지국 등에 대한 201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벌였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습니다.
또 15일에는 오는 9월에 개원 예정인 신천가온유치원을 방문해 공사 전반 상황을 점검하고, 학교내 공사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 및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17일에는 대구학생문화센터 체육체험학습장을 방문해 직접 체험해 보는등 학습장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부터 22일까지 총괄 및 정책질의와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각 상임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벌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송세달 의원이 집행부를 상대로 어린이회관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질문을 벌였습니다.
송 의원은 어린이 회관은 현재, 시설이 노후화 된 채 방치되고 있다며 어린이회관 활성화를 위해 부지 개발방안과, 관장의 직급 상향문제, 위탁운영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의원은
보육교사의 자격 취득 방법과 인사행정문제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신의원은 또 영유아 보육교육과 유치원 교육의 유보통합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유보통합을 위해서는 재정의 효율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앞으로 각기 다른 어린이집의 프로그램을 단계별 통합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교사들에게도 시설통합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강조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은
대구의 수목 관리 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남의원은, 대구지역에 알맞고 경제성 있는 수목을 선정해 제시하며 약용식물에 대한 수익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 각급 학교의 수목 식재를 의도적. 계획적으로 해야 하며 특색있게 관리 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위원장은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현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발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오송생명과학단지에 뒤처지고 있다며 체계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으로 재수립 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 오송과의 경쟁을 피하고 대구시만의 특화된 유치전략을 수립하고, 연구개발특구의 부진한 분양실태 점점과 연구개발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오철환 의원은
혐오시설을 선호시설로 만드는 방안에 대해 발언 했습니다. 오의원은, 혐오시설 인근지역에 먼저 과감한 공공투자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혐오시설유치 정책에 대한 믿음을 줘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 대규모 신규개발사업 계획 시 사업내용과 양립 가능한 혐오시설을 함께 포함시켜 추진하는 전략을 제안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지역사회안정망 구축을 주장 했습니다. 이의원은, 새 정부의 국정목표가 국민행복인 만큼 새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안전한 사회가 구현되야 한다며 가정폭력과 학교폭력에 대해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 했습니다. 이와함께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특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해 불량식품 제조업자와 판매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의원은
대구시 창조경제 관련 선도적 정책개발 촉구 및 대안을 제시 했습니다. 최의원은, 새정부의 정책기조인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구시 창조경제대상 신설’을 제안 했습니다. 또 대구시가 창조경제 선도도시로 앞서나간다면 육성정책과 시범사업을 지역에서 확산시킬 수 있고 이와함께 창업기회와 일자리 제공도 기대할 수 있다고 주장 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의원은
대구시 전반의 투명한 인사시스템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정의원은 먼저 지난 국립대구과학관 채용문제를 반성하며 인사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채용 및 승진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방안을 종합적으로 수립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또 시 유관기관 인사에서 시 공직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도록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정입니다.

이재술 의장은
9일 봉산문화회관에서 개최된「금사경 법화경 28품 변상 사경전」개막행사와 14일영진전문대학교에서 열린「2013국민생활체육회장기 전국 프리테니스 클럽 대항전」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또 15일에는 「2017세계마스터즈 실내육상 선수권대회 현지실사 보고회」와 「함께 웃는 한마당 웃음잔치」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20일에는 대구은행 연수원에서 열린「제1회 자율방범연합회 워크숍 및 4대 사회악 근절 결의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으며 24일에는 칠곡향교에서「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송세달 부의장은
3일,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제18회 여성주간 기념식」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했습니다.

윤석준 교육위원장은
교육위원들과 함게 17일 舊. 대구해서초등학교에서 열린「대구학생문화센터 체육체험학습장 개장식」행사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21일 대구실내체육관에서 열린「제9회 대구광역시장배 우슈쿵푸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 217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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