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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뉴스(제214회 임시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작성일 2013-05-24 재생시간 14:12

의정뉴스(제214회 임시회)

주요 뉴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가 4월 16일부터 11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총 13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가 공동 발전을 위해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달빛동맹 강화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3. 대구광역시의회는 일본정부의 신사참배와 역사왜곡 발언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 214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첫소식 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14회 임시회가 4월 16일부터 26일까지 11일 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권기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가 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원안 가결 되었고, 김의식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조례’는 수정안으로 최종 통과 됐습니다.

5분 자유 발언에서는 신현자, 김의식, 권기일, 오철환 의원이, 시정질문에는 윤성아, 정해용, 최길영, 허만진, 남정달 의원이 나섰습니다.

또 서면질문에서는 이재술 의장이 ‘소년원 이전’에 대해 묻고, 이재녕 의원은 시민회관 리모델링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의회 마지막 날인 26일에는 김규학, 박성태, 박상태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으며 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 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광주시의회는 공동발전을 위해 4월 22일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 했습니다.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서는 두 시가 영호남의 대표 도시로써 정기적 교류를 통해 양 도시간 협력사업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호혜평등의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회는 대구와 광주시가 공동 선언한 ‘달빛동맹’ 강화를 위한 공동 아젠다 추진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의회 이재술 의장은 “앞으로 상호신뢰와 우의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일본 정부의 신사참배와 과거사 부정을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 했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총리를 비롯한 정계인들의 집단 신사참배와 역사 왜곡 발언에 대해 대구시의회는 지난 26일 제 214회 임시회 제 3차 본회의 폐회 후 이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이 이같은 사실에 분노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아시아 국가들과 상호 존중의 미래를 만들어갈 생각이 없다고 선포한 것이라며 강력히 규탄 했습니다.

특히, 새정부 들어 우호적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과 과거사 부정에 이어 시대착오적 행위로 양국간 신뢰를 손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대구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러한 일본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평화를 위해 함께 나가야 할 것이라며 일본의 사죄와 책임있는 행동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4월17일부터 2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현안사업 국정과제 반영 및 추진 현황과 동물원 이전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 업무 보고를 받고, ‘2013년도 제2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 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또 4월 18일에는 ‘서재문화 체육센터 건립 예정지’와 ‘감성터치 산업기술 지원센터 건립부지 매각 예정지’, ‘청정 표면처리 센터 건립부지 매각 예정지’를 현장 방문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 했습니다.

또 18일에는 약령시 축제 사전점검을 위해 약령시 보존회를 방문하고, 약령시 상징문 조성 현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한민국 대구시와 중화인민공화국 닝보시 간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심사 했습니다.

또한 18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제12회 대구국제 안경전 DIOPS에 이어 19일에는 한국 OSG 주식회사와 대구텍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 대구시 팔공산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시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대구시 영구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과‘ 대구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대구시 지하철화재사고 국민성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의 안건을 심사 했습니다.

또 17일은 혁신도시 건설현장과 수성수 구름골, 달성군 하빈면을 방문하고, 18일에는 형산강 물 관리 센터와 풍력발전단지를 현장 방문 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개발도상국 교육정보화 지원국 확대 계획 및 기타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고, 18일에는 해서 초등학교를, 19일에는 경신 고등학교를 현장 방문해 학생들과 교사들을 격려 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임시회에서 있었던 주요 시정 질문을 소개 합니다.

이재술 의장은 대구소년원 이전에 대해 이는 국가사업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전 후보지 거론 등 입지 선정 과정을 밝힐 것을 촉구 했습니다. 또한 향후 일정과 소년원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줄 것을 주장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녕 위원장은 대구시민회관 리노베이션 사업과 관련해 공사계약의 타당성과 사업비 확정 여부 등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또 개관 후 연간 예산소요 추정액 등의 구체적인 운영계획과 문화 환경에 대해 물으며 용도에 맞는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윤성아 부위원장은 도시가스 보급확대 방안과 공급비용의 문제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이와함께 대구시는 도시가스 문제를 서민의 주거복지 및 주거 기본권 문제로 규정하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우선공급 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정해용 의원은 4차 순환도로 안심지천구간사업 추진의 타당성에 대해 물으며 지금이라도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사업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 도로가 개설되는 인근주민들은 진출입로가 없이 설계돼 이용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환경, 소음문제 등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부위원장은 도청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해 물으며 현재 아무런 결정된 것 없이 도청주변지역 경제는 침체돼 간다고 주장 했습니다. 또 도청 이전은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연구는 장기화 되고 있다며 후적지 활용방안에 대한 최종 결정을 신속히 내려줄 것을 촉구 했습니다.

건설환경 위원회 허만진 의원은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또 허의원은 이 사업과 관련해 행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의 적절성 그리고 유지치역 주민간의 갈등에 대해 물으며 상세한 답변을 요구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은 대구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먼저 공.사립학교 교사간 경쟁력에 대해 질의 했습니다. 또 기간제 교사의 과다문제를 꼬집고, 기간제 교사의 최소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촉구 했습니다. 이와함께 부모역량 강화와 교육현장에서의 교수-학습 방법에 대해서도 질문 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신현자 의원은 최근 사회복지공무원의 자살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신의원은 사회복지 업무 경감과 CCTV 추가 설치, 차별적 인사제도 개편 등 본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의식 의원은 도시철도 3호선 교각디자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김의원은, 모노레일 구조물이 도심의 미관을 흐리게 하므로 이에 교각 디자인을 상징적인 구조물로 조각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함께 지나온 역사의 한 장면을 그래픽으로 인쇄해 교각에 전시하는 내용도 건의했습니다.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촉구 했습니다. 권위원장은, 시설물 설치의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며 자립도가 낮은 민간위탁 시설은 단계적인 자립화 방안을 세울 것을 건의 했습니다. 또 문화체육시설의 수익자부담 원칙 적용등의 현실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민간위탁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오철환 의원은 한중문화교류를 위한 구심점을 만들자고 주장하며 가칭 ‘한중문화교류센터’를 모명재 인근에 건립할 것을 제안 했습니다. 모명재는 달구벌대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진입도로건설이 필요하지 않은 이점을 내세우며 하루빨리 센터를 건립해 중국관광객을 유인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규학 의원은 북구 학정동 일원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며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 했습니다. 김의원은 학정동 일원이 경북도청 이전 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희생되고 있을뿐 아니라, 당초 추진사업들이 무산되면서 지역 성장잠재력은 축소되고 피해는 주민들이 보고 있다며 지역의 장기발전을 이끄는 지구단위계획 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박성태 의원은 3D 융합기술지원센터 입지 변경을 즉시 중지할 것을 요청 했습니다. 박의원은 대구시와 경북대가, 경북대 IT대학의 테크노폴리스 이전 지연 등으로 센터 입지를 동구 혁신도시로 변경하려 한다고 지적 했습니다. 또 이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테크노 폴리스로 이미 입지가 정해 졌다며 당초 약속을 지킬 것을 강력히 촉구 했습니다.

박상태 운영위원장은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교권회복을 위한 신속한 대책마련을 촉구 했습니다. 또 교사의 정당한 권위를 위해 사기진작은 물론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신뢰가 동반되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에대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정입니다.

이재술 의장은 3월 23일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 대구지부회원을 대상으로『대구발전을 위한 대구시의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4월 5일에는 평택 해군 제2함대를 방문해 처참하게 부서진 천안함을 둘러보고 국가안보 및 남북평화의 중요성을 되새겼습니다.
이 의장은 또 9일과 11일『탈북 대학생 및 다문화 가족 간담회』를 개최해 정착에 대한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격려 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최길영 부위원장은 3월 26일 호텔인터불고 엑스코에서 열린『대구종합 유통단지 관리공단 제4회 대의원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규학 의원은 4월 1일 『지방의회의 이해』를 주제로 달성교육지원청에서 관내 교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배지숙 의원은 4월 4일 『정신건강의 날』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11에는 종합복지회관에서 동방여성대학 교육생을 대상으로『이 세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했습니다.

도재준 부의장은 4월 5일 『제45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과 이어 『제41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또 18일에는 『제33회 장애인의 날 행사 』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 했습니다.

윤석준 교육위원장은 10일 『학교폭력예방 및 청소년 자살예방 대책』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또 11일에는 『제10회 대구광역시 청소년지도자대상 시상식』에서 “교육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송세달 부의장은 11일 경주세계문화 엑스포공원에서 열린 『제11회 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개막식』과 14일『대구국제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은 1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2013 전국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예총 미술교류전』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의원은 17일 『아토피 제로도시를 위한 포럼』에서 “아토피 제로도시 만들기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 21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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