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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뉴스(제223회 임시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작성일 2014-05-21 재생시간 07:54

의정뉴스(제223회 임시회)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 223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첫소식입니다.

제 223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가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4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 이어 4월 28일 제 2차 본회의에서는 남정달의원과 김경식의원이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하였습니다.
4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도 방문했습니다.

이중 의원발의 안건으로는
윤성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라 이재화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오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지지 결의안” 등 3건입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5월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박돈규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13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화자의원, 장경훈의원, 홍창호의원을 선임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지지 결의안 등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23회 임시회를 폐회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이번 회기에서 총 20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 소송 지지 결의안,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조경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 군공항 이전건의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한 대구광역시중소기업제품판매장 설치및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또한, 교육위원회는 지난 5월 2일 ‘대구교육 낙동강수련원’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회기에 있었던 시정질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남정달 의원은 시정 질문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의 교육의원 일몰제로 인하여 제6대 의회의 종료로, 교육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대구교육의 파행적 운영을 예상하면서 우려의 소회를 피력하고자 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지난 4년간 대구교육청의 교육현장에 대한 장학행정이 지시행정으로만 일관해 왔고, 교육전문직 본연의 임무 수행에도 소홀히 했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컨설팅 장학’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참고문헌에 의하면 장학이론과 수업컨설팅은 모두 교사의 수업기술 향상을 위한 이론이라며 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또 교육현장의 인프라 구축의 한계를 뛰어넘는 교육의 질 향상에 더욱 힘써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한, 각급학교의 교육과정운영에 대해서도 질의했습니다.
교사들이 마땅히 하여야 할 책무가 바로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라며, 교육목표를 바르게 알고 그 목표에 따른 내용을 잘 선정하여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가르쳐서 실력 있는 학생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경식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대구교육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교육격차 해소에 대하여 대구교육청의 대응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촉구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교육격차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처할 경우, 이는 교육의 불평등을 발생시키고 더 나아가 사회 양극화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따라서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교육소외 지역에 대한 안정적 교육재정 지원 확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돌봄과 성장 지원을 위한 교육안전망 구축,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복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실질적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학생, 학부모, 교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이 마련되어, 우리지역의 교육격차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의원은 최근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와 관련해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지역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요소들을 점검하고 안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도로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도심에서의 과속 문제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의 교통안전문제, 그리고 신설도로에 있어서의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관련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정입니다.

이윤원 의장은 4월 2일 엑스코에서 열린『제11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오후 3시 달성군 구지면에서 개최된『지능형자동차부품시험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또한, 4월 4일 어린이회관에서 열린『제46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9일에는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11회 대한민국 국제소방안전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이어 오후 2시30분 엑스코광장에서 열린 『긴급구조 종합훈련』을 참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지난 4월 16일 엑스코에서 개최된 『2014 대구국제안경전 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4월 17일에는 시민체육관에서 개최된『제34회 장애인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 223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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