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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뉴스(제230회 제2차 정례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작성일 2015-01-08 재생시간 16:44

의정뉴스(제230회 제2차 정례회)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 의회 제 230회 정례회 의정뉴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 230회 정례회가 11월 6일부터 12월 19일까지 44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함께, 2015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의안을 심의했습니다.

먼저, 11월 6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30회 제2차 정례회 전체 회기를 결정했고, 권영진 대구광역시장과 우동기 교육감으로부터 2015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총 14일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고, 11월 21일부터 24까지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 전반에 대한 시정 질문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11월 25일부터 12월 1일까지 7일간은 2015년도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예산에 대하여 각 실․국별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했고,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2015년도 예산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한 뒤, 12월 19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2015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소관 예산을 최종 처리 했습니다.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1,600백만원 증가된 6,202,200백만원, 201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액은 전년도 대비 13,562백만원 증가 된 161,054백만원,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04,356백만원 증가된 2,635,500백만원으로 각각 확정됐습니다.

한편,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대구광역시 및 대구시교육청 각 실․국 및 사업소, 지역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10일 실시된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지원금에 대한 감사 미비를 강하게 질타하고 준공영제에 대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개혁의지와 시내버스업체의 자구 노력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 및 운영 상태와 부진한 실적도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회기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예산안, 2015년도 대구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다섯건의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축제 선진화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구광역시 청소년진로직업체험지원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보조금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구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조례안, 대구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구광역시공업단지조성사업비특별회계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협동조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안,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구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대구학생문화센터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14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제2차 변경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있었던 시정 질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먼저 조성제 의원은 화원읍 구라리 일원과 다사읍 서재리 일원의 도시개발사업 추진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조성제의원은 이 지역들을 양호한 도시기반시설과 낙동강, 화원유원지, 성서공단과 인접하고 있다는 입지여건을 잘 활용해 친환경주거단지로 변화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화원 상업지역 면적 증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며, 부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공약을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김혜정 의원은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김의원은 시내버스의 준 공영제는 민간버스회사에 세금을 지원해 버스업체의 배만 불리는 제도라고 비판하면서 버스기사 채용관리 투명화, 예비차량 운용방식, 버스노선조정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대책 마련을 통해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2월 19일 김창은 의원은 범안로 개설과정과 공사비 부풀리기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민간투자사와의 협약과정에서 발생한 의문점을 지적하며 특혜제공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의 재정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보다 더 많은 재정지출이 앞으로 12년간 지속된다는 것을 언급하며,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진상조사와 해결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11월 24일 김원구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 2차 산업단지 소각시설에 대해 말했습니다. 잘못된 수요예측과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대구시의 관리능력 부재가 어우러져 그동안 서로 떠넘기는 식의 졸속한 행정을 펼치느라 23억원이라는 시민혈세만 낭비되었다며 권역확대를 통한 폐기물 유입에 대해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조홍철 의원은 대구시 청년일자리 정책을 재진단해보고, 대구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활성화가 청년일자리 창출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들의 창업 재도전에 대한 지원과 멘토링 활동 등을 제안했습니다.

최인철 의원은 현재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전통시장 관련 사업들에 관해 설명 하고, 대구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들에 대해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전통시장 활성화가 지역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2월 9일 개최된 제 3차 본회의 에서는 이귀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이귀화 의원은 도심공원으로써의 기능이 상실되어 가는 장기공원의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공원과 공단 내 방범용 CCTV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날 최길영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민의 날 변경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의 정체성과 시민정신을 살린, 대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시민 대축제기간’을 지정해 타 행사를 대구 전역에서 함께 개최 한다면 치맥축제의 대성공은 물론이고 대구를 세계적인 축제도시로 전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12월 19일 제 4차 본회의에서는 임인환 의원의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대구시 문화행정에 대해 발언하며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전문가 육성과 제반 정책이 수립되어 지역 문화예술이 큰 발전을 이루고 대구가 수준 높은 축제의 도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어 김재관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의료원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대구시의 보건행정 시정을 언급하며 대구의료원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장상수의원은 ‘대구글로벌센터’ 설립 제안에 대해 5분 자유발언 했습니다. 대구의 관문인 동대구로 인근을 대구의 얼굴이자 도시마케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구글로벌센터’건립을 제안하며, 이는 지역을 대표하는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지역산업에 시너지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 조성에 따른 사유재산권 행사문제,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점 등을 지적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제도 개선을 제안했습니다.

이어서 의정 단신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이동희 의장이 '대구바로알기 운동'으로 대구 재조명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동희 의장은 12월 12일 대구경북 중견언론인 클럽인 아시아포럼21 초청 정책릴레이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 됐으나 아직 현실은 많은 것이 중앙에 집중돼 있고 지방은 들러리 역할만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자체와 의회 간의 힘의 불균형도 심각하다며 "의회에서 필요한 인력 한사람도 집행부에서 빌려 쓰고 있고, 재정과 인력이 단체장에 집중돼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희 의장은 "대구를 바로 세우고 대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부터 먼저 '대구바로알기 운동'을 시작해 대구 구석구석을 재조명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의원 동정입니다.

이동희 의장은 11월 26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회」에 참석해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했으며, 11월 28일대구문화웨딩에서 열린 「한국산림보호협회 창립 제17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12월 12일에는 수성호텔에서 개최된 「(사)아시아포럼21 토론회」에 참석해 “지방자치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했으며, 12월 17일에는 인터불고엑스코에서 개최된 「대구사랑운동시민회의 상임위원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의식 부의장은 11월 19일에 한국여성유권자 대구연맹 주최로 열리는 『대구시장 여성정책․공약 토론회』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또한 11월 25일 오페라하우스 웨딩에서 개최된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위한 『2014 대구 웨딩 인(人) 사랑의 열매 후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정순천 부의장은 11월 11일 대구체육관에서 개최된 『제5회 대구광역시 출산장려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11월 19일에는 『대구광역시장의 여성관련 정책․공약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 대구광역시장의 여성관련 정책․공약이 유권자와 약속한 대로 잘 지켜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토론했습니다.
또한 지역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제12회 대한민국 청소년대상에서 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창은 의원은 11월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14회 전국지체장애인대회’에서 장애인 권익보호와 직업재활 등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오랜 기간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박상태 의원은 11월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역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세계물포럼 성공개최 및 지역 물산업 발전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또한 12월 3일 대구한의대학교에서 ‘2014년도 제6차 대구여성포럼’에 참석해 『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을 주제로 토론했습니다.

이재화 문화복지위원장은 11월 18일 서울 관악구청에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는 「2014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시상식에서 지방선거부문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조재구 건설교통위원장은 11월 20 동산의료원 대강당에서 개최된 안전관리헌장 선포 10주년 기념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다짐결의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12월 16일에는 대구시 개인택시 운송사업 조합 주관으로 대구교통연수원에서 「2014 개인택시 원로사업자 초청 경로잔치」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최길영 운영위원장은 11월 28일 인천 송도켄벤시아에서 개최된 「제3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해 주요안건처리를 위해 토론했습니다.

박일환 경제환경위원장은 12월 2일 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대구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관련 종합 물산업 실증화단지 구축방안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장상수 의원은 12월 18일 대구테크노파크에서 대구국제교류증진연대 주관으로 개최된 ‘제2회 대구시 국제화를 위한 글로벌 시민 포럼’에 참석해 글로벌 시민의식 함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 230회 정례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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