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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 뉴스(제238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작성일 2016-01-05 재생시간 14:45

의정 뉴스(제238회 제2차 정례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제 7대 대구광역시 의회 제 238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11월 9일부터 20일까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은 한해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점검과 내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방향제시 등 시민들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심도있는 감사를 실시해 시민들에게 내실있는 감사가 되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대구광역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조정실,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 대구광역시 시민행복 교육국,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대구광역시 감시관실,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청년인구유출로 인한 인구감소를 지적하고 청년인구에 관한 예산배정에 대한 질문과 ‘청년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청년 분야의 지원방법에 대해 함께 상의하고 노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2014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과잉발생 한 것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예측과 전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세수추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민행복 교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자원봉사 등록율과 활동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대구가 명실상부한 자원봉사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사랑운동이 진정성과 실효성을 겸비해야 하며 공무원 채용시험 문제지 공개에 관해서는 별도의 시험관리기구를 설치해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대구시의 행정정보공개 실태를 지적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율을 지적하고 이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소방안전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안전대책으로 주민이 참여한 대응훈련이 필요하며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방안과 홍보대책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 공동주택 내 제연설비와 관련해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고가의 설비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감시관실과 대구광역시 공무원 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시관실의 공직기강 특별감찰과 관련해 체계성과 실효성이 있는 공직기강 확립방안을 마련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 6급 장기교육과 관련해 내실 있는 장기교육을 요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계약과 관련해 지나치게 하향된 전결권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습니다. 또 미징수 주차료와 미수납 지하상가 임대료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대구문화재단, 대구오페라재단, 여성가족정책관, 여성회관, 동부여성회관, 문화예술회관, 종합복지관, 대구 미술관,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대구의료원, 대구시민회관, 보건환경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 새 야구장 운영권과 관련해 다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상호협의를 통해 재협약을 체결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공연정보센터 이동으로 인해 이용객이 감소했다고 지적하고 공연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공연정보센터의 위치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으며 다수의 마라토너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구국제마라톤에 대한 풀코스 참가자격을 완화하고 코스를 변경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대구문화재단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문화재단의 중장기적인 운영방안과 혁신적인 조직에 대한 계획 수립을 강조하고, 저금리 상황에서 효과적인 문화재단 기금운용 방안과 부족한 운영비에 대한 적극적인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2015 대구컬러풀 페스티벌 축제기획의원 겸직 및 분리발주를 통한 수의계약 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범어 아트스트리트의 활성화 개발방안에 대해 촉구했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 직장어린이집 의무대상 사업장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강구방안을 마련하고 성매매 종사자들의 생존권 차원에 따른 자활지원 대책과 자갈마당 폐쇄에 따른 주변개발 계획 및 부지 활용방안 등을 요구했습니다. 또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해결방안과 재취업한 여성들의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고 대구시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대책, 어린이집 평가인증제와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과 종합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마음아파트 운영활성화 및 교육프로그램 수요조사실시, 수장고 관리부실 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대구미술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미술관 ‘어미홀’의 명칭 변경에 관해 자치법규 위반성 제기를 비롯해 양질의 소장품 확보방안과 미술관 입장료의 적정성 여부, 미술관 셔틀버스 운행의 불합리성 등에 대해 강도 높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구의료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 의료원 감염내과 신설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계획과 대구 의료원에 산재해 있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 자구적인 경영혁신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고 대구 의료원 설립취지에 맞는 공공의료 본래의 목적과 운영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내 유명약수터 사후관리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시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창조경제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 도매시장관리사무소, 첨단의료산업국, 녹색환경국,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섬유산업관련연구원, 대구환경공단, 대구테크노파크, 대경디자인센터, 디지털산업진흥원, 신용보증재단,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구시 창조경제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 공동브랜드인 ‘쉬메릭’ 육성사업이 19년이 지나도 퇴보하고만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또 근본적인 브랜드 혁신 방법이 필요하다며 쉬메릭 참여업체들의 자구노력을 유도할 브랜드 등급제를 제안했습니다. 섬유산업 관련 연구원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패션산업연구원, 다이텍 연구원 등에 대해 사업실적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연구개발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의 의료정보교류시템을 활용한 실적에 대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폭넓은 시스템 구축과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습니다. 녹색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취수원 이전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추진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가 세밀하게 이뤄져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구시의 도시브랜드담당관실에 대해서도 성과 없이 통합브랜드 개발업무추진조차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하며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대구테크노파크의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활용율이 낮은 장비들에 대한 활용대책과 노후장비 관리 및 매각 등에 대해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으며 특히 테크노파크의 자료제출과 답변부실로 감사를 중단했다가 연장하는 등 철저하고 내실있게 감사 기능을 수행했습니다.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의 행정사무감사에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막대한 예산지원에 비해 사업성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부실방지를 위해 연구개발사업의 관리강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한국한방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한국한방산업진흥원이 내년 1월 국책사업기관인 한약 진흥 재단으로 전환 시 지역 한의학 발전을 위해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대구광역시 건설교통국,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광역시 건설본부,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광역시교통연수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구시 도시재창조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캠프워크 서측 활주로가 반환되지 않아 대구시의 큰 동맥인 3차 순환도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조속한 완전개통을 촉구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이 주택정책의 일부가 되도록 관련 정책개발에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도시재생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선 인력을 확충하는 등 조직체계개편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K2 이전사업과 남부권 신공항 건설, 대구공항 활성화를 하나의 부서에서 추진한다면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 보고 대구공항 폐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질의했습니다. 또 동대구복합환승센터 진출입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낙동강 수계 수질과 관련해 개선대책과 매곡.문산 정수장의 물을 마시는 시민들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근본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중장기 재정계획에 반영해 교체를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시의 ‘지하시설물 표본조사’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체계적인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해 즉각 관련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내용입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교육청,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교육 연수원, 대구학생문화센터,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대구광역시 과학교육원, 대구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 대구교육해양수련원,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대구팔공산수련원, 대구광역시립도서관, 대구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대구광역시 동부교육지원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학생들의 신장과 맞지 않은 책걸상으로 인해 척추 이상 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구시 초.중.고등학교 전체 일반교실의 63.3퍼센트가 석면교실임을 지적하고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해 집중 추궁했습니다. 또 공교육 역량 강화와 사교육비 절감정책에 대해 질의하고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대안마련과 지역 간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을 촉구했으며 다문화 교육센터 설립과 특성화고 취업의 질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 수립과 대구시내 학교의 부족한 세면시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성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초등학교 통학버스 운행 실태를 지적하고 효율적인 운영으로 예산절감과 학생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대구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구지역의 초.중.고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 중 성폭력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대책 수립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립도서관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립도서관의 서비스문제와 시설개선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 238회 제 2차 정례회 기간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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