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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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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뉴스(제208회 임시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작성일 2012-08-14 재생시간 08:56

의정뉴스(제208회 임시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가 7월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19일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제6대 후반기 대구광역시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 제208회 임시회가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0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시장,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10일부터 1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주요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남정달 의원이 시정 질문을, 장경훈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벌이고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난 19일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는 교육감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의 근거, 지원항목 및 지도 감독 권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시 ‘평생교육법’의 위임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을 그 동안 법적근거 없이 관례적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 의회의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교육청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또, 향후 조례 시행에 있어 교육소외계층인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 평등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6대 후반기 대구광역시의회가 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제6대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에는 이재술 의장, 도재준, 송세달 부의장, 박상태 운영위원장, 김원구 행정자치위원장, 이재녕 문화복지위원장,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 강재형 건설환경위원장, 윤석준 교육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제6대 후반기 대구광역시의회는 7월 9일부터 19일까지 후반기 공식 첫 회기인 제208회 임시회를 열고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회기 동안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2012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지를 현장 방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재)대구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11일에는 두류수영장과 시민운동장, 대구체육관, 대구문화재단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12일과 13일에 경제통상국 등 소관 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7일에는 대구광역시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11일 공산정수장 막여과 처리시설을 현장 방문했고, 18일에는 읍성길 상징거리 조성사업 등 현안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교육위원회는 12일 시교육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17일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있었던 주요 시정질문을 소개합니다.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은 초 중등학교 교장 양성과 임용, 교육청 소관 수영장 운영, 각 급 학교의 중앙집중식 냉방설비 운영 실태 및 화장실 온수시설 등의 문제점과 대책을 물었습니다.

먼저, 초 중등학교 교장 양성과 임용과 관련해 2010학년도부터 미 임용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이유와 비용 대비 효율성 면의 문제를 제기하며 공모 교장제 운영의 부적정성을 지적했습니다.

또, 비효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는 교육청 소관 수영장 운영을 꼬집고, 학생과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운영 방법 강구와 예산의 비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을 주문했습니다.

그 외 각 급 학교 화장실의 온수시설과 중앙 집중식 냉방설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을 소개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장경훈 의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 위법판결에 따른 대구시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습니다.

장 의원은 조례 위법판결에 따라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에 몰려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대구시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골목상권의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과 대형마트와의 소송에서 시 차원의 공동대응,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위한 의견 개진 등을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단신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제2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6대 의회 두 번 째 임기를 마무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오철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오철환 예결위원장은 ‘2012년도 대구시와 교육청의 한 해 사업을 마무리 하는 시점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주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부채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고, 매년 지방자립도가 하락하는 등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으로 다가오는 대선에서 지역정치권과 연계해 현재 부가세 5%수준인 지방소비세를 최소한 1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제6대 의회 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성수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대구광역시의회가 제6대 의회가 들어선 2010년 9월 10일자부터 상설화 돼 운영되기 시작했으며, 의원의 청렴과 품위유지의무 준수 등의 윤리검사,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기타 의원 관련 회부사항의 심사를 활동내용으로 하는 특별위원회입니다.

이성수 윤리특별위원장은 ‘대구광역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에 맞춰 대구광역시의원 개인뿐만 아니라 대구광역시의회 전체의 윤리성과 청렴성의 실천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입니다.

이재술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지난 9일, ‘제6회 대구뮤지컬 어워즈’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창작뮤지컬 수상작에 대한 시상을 했습니다. 또, 19일에는 ‘대구-닝보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도재준 부의장은 12일, ‘e-fun 2012 비즈니스 상담회 환영만찬’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송세달 부의장은 13일 ‘2012 대구국제청소년 스포츠축제에 참석했습니다.

권기일 경제교통위원장은 19일 대구-닝보 우호협력도시 체결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열린 ‘닝보시 기증 돌사자 제막식’에 참석했습니다.

김규학 의원은 11일, 북구 관천중학교에서 ‘전문 직업세계 안내 및 청소년의 진로탐색’을 주제로 특강 했습니다.

신현자 의원은 13일, 하계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열린 ‘전국 주부교실’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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