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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뉴스(제204회 임시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작성일 2012-04-17 재생시간 13:41

의정뉴스(제204회 임시회)

주요 뉴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가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시민권익을 저해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 76건을 찾아내 정비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가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의회차원에서 실질적인 시도 협력 강화에 나섭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제204회 임시회 회기 동안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 204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가 3월 12일부터 21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각 상임위별로 대구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등 모두 52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시의회는 지방분권 활성화를 위해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경상북도의회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의회 차원에서 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6개월 동안 전체 394개 조례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조례 76건을 찾아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가 시민권익을 저해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지난해 9월 30일 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6개월 동안 전체 394개 조례안을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조례 76건을 정비한 후 특위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비대상 조례 76건을 정책분야별로 살펴보면 행정자치분야 12건, 문화복지분야 20건, 경제교통분야 21건, 건설환경분야 14건과 교육분야 9건이며, 시의회는 특히 시민 경제생활과 복지향상분야 조례 정비에 심혈을 기울여왔습니다.

특히 정비대상 조례 가운데 7건은 시민의견을 받아들여 정비안에 포함시켰고, 팔공산 야영장 개방 관련 시민제안도 집행부에 규정개정을 권고하는 등 시민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선도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는 3월 19일 시도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의회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시도의회는 국책사업 유치, 서민경제 활성화 등 각종 현안사항 등에 대해 상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협력키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이웃하고 있는 광역의회 간 전국 최초의 협약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각종 현안 사안에 대한 의회차원의 상호협력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화자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수도권집중화에 대한 공동대응은 물론 대구경북의 각종 현안사항에 대해 의회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통해 지역이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3월 21일 제20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당 및 국회 내 지방분권 추진기구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지방분권의 대의는 당리당략과 진보, 보수 구분없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돼야 할 시대적 과제이지만 정당과 국회 등 정치권의 실질적인 노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시의회는 향후 지방이양사무 관련 법률의 일괄처리와 주요 지방분권과제의 추진을 위해 정당과 국회 안에 즉각적인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시의회는 이와 같은 국민적 요청을 거부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치세력에 대해서는 총선과 대선에서 지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소식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번 임시회 회기 동안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해 12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한국한방산업진흥원과 대구테크노파크 한방산업지원센터를 현장방문해 한방산업 지원기관 현황과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대구광역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주요 현안업무에 대한 의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했으며, 북구 운암초등학교를 현장방문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3월 13일 경교위 회의실에서 특위 회의를 열고 지난 6개월 동안의 활동결과를 담은 조례정비특위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특위활동을 마무리 했습니다.

공사공단선진화추진특별위원회는 3월 14일 경교위 회의실에서 주요 현안에 대한 업무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있었던 의원들의 주요 시정질문을 소개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재화 의원은 서대구공단이 국토해양부의 노후공단 재생사업 우선사업지구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원시설용지를 5%로 계획했는데 복합단지로 개발하려면 지원시설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는 만큼 관련 법개정을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따졌습니다.
이 의원은 또 서대구 공단 재생사업에 막대한 재원을 이유로 LH와 대구도시공사가 사업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지, 사업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송세달 의원은 KT&G 담배제조창 별관만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것이 아니라 본관을 포함한 일대까지 문화예술공간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과 문화창조발전소와 연계해 주변에 교육공간을 확충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송 의원은 또 동성로축제와 약령시한방축제를 동시에 개최하는 방안과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내 문화공간 확충방안, 달성공원내 동물원 이전 방안을 따졌습니다.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은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생들이 현재 취업을 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부족해 취업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들을 위한 대구시장의 일자리 창출 의지는 어떠한지 따져 물었습니다.
또 학교수영장 운영방식이 규제 일방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개선대책을 요구했으며, 대구국제학교 재학생의 20% 이내에서 내국인 자녀의 입학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더 많은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학생의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며 이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과 계획을 물었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경식 의원은 서구 구민운동장 확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서구 재정이 열악한 만큼 구민운동장 확장에 따른 사업비 확충을 위해 국비 요청 협조와 시비 3억원 지원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각급 학교의 온수시설 설치 현황이 매우 미흡한 수준이라며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하고,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토요일이 교육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사교육 팽창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정순천 의원은 4년 동안 끌어온 뮤지컬 전용극장 건립이 민간사업자와의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해 답보상태에 놓였는데, 대구는 어느 도시보다 뮤지컬의 경쟁력이 높고 현재의 입지가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이 도출된 만큼 이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 아니라 정해진 위치에서 조속히 뮤지컬전용극장 건립이 재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제국주의가 자행한 반인륜, 반인권적 만행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청소년들이 올바른 역사관, 국가관을 확립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일본군 위안부 역사기념관 건립을 다시 한 번 촉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의원은 3월 현재 대구도시공사의 금융부채가 4천977억원에 이르고 단기상환자금이 900억원, 내년까지 상환해야 할 장기자금이 3천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신임 대구도시공사 사장이 재고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갚겠다고 했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단신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3월 19일 제204회 임시회 기간 중 학교 정보화교육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디지털교과서 활용 시범학교인 대구운암초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날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현장을 직접 참관한 교육위원들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수준별 맞춤형 학습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E-러닝과 U-러닝 등 다양한 학습모형 개발과 정보화교육과정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보화기기 과다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인성교육과 정보윤리교육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204회 임시회에서 심의한 안건 중 시민들의 눈길을 끄는 조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원구 의원과 윤석준 의원, 경제교통위원회 위원 전원은 대구국제공항 이용 항공사업자 및 여행사 재정지원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끕니다.

이 조례는 대구국제공항을 출발‧도착지 또는 경유지로 하는 항공사업자에게 국제선 신규개발에 따른 항공사업자 결손금과 공항시설 사용료, 국제선 신규개설 승객 유치 여행사 지원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표발의한 김원구 의원은 이미 8개 지방공항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다며 대구의 도시마케팅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동정입니다.

김화자 의장은 3월 21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2년도 제3차 임시회에 참석해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술 부의장은 3월 6일 강원도 춘천시 강원숲 체험장에서 한국분권아카데미 주관으로 열린 2012년 제1차 지방분권포럼에 참석해 부산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조례 제정 사례를 주제로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이윤원 부의장은 3월 15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열린 대구광역시의정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은 3월 19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14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 참석해 주요 안건을 토의했습니다.

박성태 의원은 3월 7일 대구광역시 자율방범연합회로부터 자율방범연합회 활동을 지원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배지숙 의원은 3월 6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제25기 시민예술대학 입학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4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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