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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뉴스(제209회 임시회)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작성일 2012-10-23 재생시간 14:31

의정뉴스(제209회 임시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가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 5조 7,486억 원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5일 칠성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대구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의정뉴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가 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열렸습니다.

이번 회기에서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17건의 안건이 의결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민발의로 청구된 ‘대구 친환경 의무급식’ 조례는 권고 수준의 수정안으로 최종 통과됐습니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화자 의원이 ‘대구스타디움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 묻고, 오철환 의원은 ‘대구화장장 확장이전’을 제안했습니다.

또, 이동희 의원이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 및 대구대공원 구름골 동물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남정달 의원이 ‘학생 및 교직원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대구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해 5조 7,486억 원에 이르는 대구시의 예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번 심사에서 세입분야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감액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징수노력 등을 주문해 반영하지 않았고,

세출분야에서는 일반회계에서 2011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금을 활용한 4개 사업 315억 원을 원안대로 승인했습니다.

또,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 등 8개 사업 7억 9,700만원을 감액하고, 문화예술생각대로 조성 등 10개 사업 7억 7,600만원을 증액 조정했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사업의 추진시기 등을 감안해 응집기 교체공사 등 4개 사업에서 22억 4,600만원을 감액해 조정했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는 추석명절을 맞아 9월 25일 칠성시장에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의장단과 의원, 의회사무처 직원 등 20여명은 1인당 1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구입해 장보기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또 9월 7일 월배시장을 시작으로 달서시장, 대동시장, 원고개시장, 성당시장, 동구시장 등 각 지역별로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을 위로하고 추석 장보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재술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김범일 대구시장, 우동기 대구교육감 등 주요 인사들은 이에 앞서 9월 13일 대구은행시청영업부에서 온누리 상품권 구매촉진행사를 갖고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 소식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의회사무처 소관의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친환경 의무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중앙기관 등 인사교류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또, 자치행정국과 기획관리실, 소방안전본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대구경북영어마을, 대구사격장 등을 현장 방문했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안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첨단의료산업국, 문화체육관광국, 사회복지여성국, 보건환경연구원의 2012년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했습니다. 또, 10일에는 대구미술관과 대구시니어체험관, 전국체전 대구선수단 훈련장을 방문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대중교통 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을 심사했습니다. 또, 경제통상국과 신기술산업국, 교통국,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했고, 14일에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과 대구MICE 관광지원센터, 산업단지 등을 현장 시찰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도시디자인총괄본부와 환경녹지국, 건설방재국, 도시주택국, 상수도사업본부의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12일에는 제9차 도시관리계획 정비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또, 대한민국 물산업전과 혁신도시 건설현장, 4차순환도로 건설현장, 신천좌안도로 건설현장 등을 방문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 각급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가칭 ‘대구체육중학교’ 설립 계획안 등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또 10일에는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운영 관련 현안업무를 보고 받고, 14일에는 교육위원과 교원과의 간담회를 마련해 소통의 장을 열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최종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대구광역시 공사・공단선진화추진 특별위원회는 7일,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있었던 주요 시정질문을 소개합니다.

이재화 의원은 달성역사공원 조성 추진과 달성공원 동물원 이전과 관련해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현실을 꼬집고, 실질적인 T/F팀을 구성해 보다 공격적인 행정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달성토성의 완벽한 복원과 수십년간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동물원 이전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 ICT파크의 이전계획과 관련해서는 지역균형발전과 이전 편이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서구로 이전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최길영 의원은 2010년 수립된 산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사업시행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개발이 어려워 도시환경의 악화를 유발하고 있다며, 당초 정책목적의 실현을 위한 대응과 도시환경 개선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또, 2014년 경북도청이 안동・예천으로 이전될 경우, 북구지역의 지역 정체성 해체와 이에 따른 주변지역의 경제적 위축현상이 우려된다며, 도청 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종합유통단지와 이시아폴리스, 혁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단지에 대한 대중교통 접근성 부족이 심각한 수준임을 꼬집어 이를 연결하는 동대구역-경대북문 구간 도시철도를 조기에 건설할 것을 검토하는 방안도 건의했습니다.

홍창호 의원은 남구 전체 면적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3개의 미군기지가 남구 환경과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당초 계획한 3차 순환도로 완전개통의 가시적인 성과가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캠프워크 A-3비행장 동편활주로 부지 3만7,977제곱미터의 매입 진척상황과 H-805헬기장 2만8,863제곱미터 반환 후 활용방안을 질문했습니다.

또, 반환 받을 부지와 연계해 미군 측에 공여되는 미군기지 인근 봉덕3동 부지 청소차고지에 대해서는 대체 부지에 대한 계획을 물었습니다.

김대성 의원은 2013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효율적인 하수슬러지 처리를 위해 2011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시설 공사를 추진했지만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인해 현재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형 턴키공사를 건설관리본부가 아닌 환경시설공단에 발주토록 한 점과 잦은 사업비 변경 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서부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공사의 추진상황에 대해 물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똑같은 시설이 신천하수처리장에 적용될 경우, 과오를 답습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계속해서 5분 자유발언을 소개합니다.

경제교통위원회 김화자 의원은 대구스타디움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대구스타디움이 서울 상암경기장보다 규모나 연면적이 적음에도 용역비가 2배 가량 높게 책정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불필요한 예산낭비 문제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 오철환 의원은 대구화장장 확장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오 의원은 대구화장장이 1966년 개설 당시는 사람이 살지 않던 대구 외곽에 설립됐지만 현재 주변 일대가 도심으로 변화하고 장례문화의 급속한 변화로 공간마저 협소해 불편이 초래된다며 확대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동희 의원은 달성공원 동물원이 입지여건의 변화와 달성토성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에도 시의 재정상황과 사업성 저하를 이유로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 관점의 책임 있는 시정과 대구대공원 구름골 지구에 계획된 동물원 조성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교육위원회 남정달 의원은 학생들의 행복감의 실태와 교장 교감의 직무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학생들이 느끼는 행복감이 현저히 낮고 상급학교 진학 위주의 교육으로 인성교육이 등한 시 되고 있는 교육 실태를 꼬집었습니다. 또, 교장 교감의 직무만족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학교 관리직의 위축 등 현실의 안타까움을 지적하며 교육당국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다음은 의정단신입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희망과 미래’는 지난 18일 ‘대구시 국제화 실태와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를 통해 ‘희망과 미래’는 타 지역에 비해 미비한 대구시의 국제교류활동을 보완하기 위해 대구시의 ‘국제적 이미지’ 향상과 타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관련 정책들을 비교하고 해외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련조례 제정과 기구설치 방안 등을 살폈습니다.

또 국제교류 관련 전문가들과 대구거주 외국인, 국제교류 및 외국인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 등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한편, 세미나에서 지정토론 좌장을 맡은 박성태 의원은 “대구시 투자활성화와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해 국제교류관련 업무의 일원화, 외국인 정주여건 향상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위원과 교원과의 간담회가 지난 12일 교육위원 8명과 초중고 교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간담회는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육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의정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현안 전반에 대한 자유로운 대화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학교폭력과 학생자살 예방, 공교육 활성화 방안과 교권 확립 방안, 교육환경 및 근무여건 개선 방안 등이 주제로 다뤄졌습니다.

이번 제2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 및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대구‧경북 상생발전 특별위원회는 대구‧경북간 국책사업의 유치 및 공동추진, 공동 협력사업 발굴 등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상생발전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게 되며, 위원장에는 김의식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지방분권추진 특별위원회는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가 중심이 되어 지방재정확충, 자치입법권 강화, 중앙에 집중된 권한의 지방이양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위원장에는 박성태 의원이 선출되었다.

지난 8월 24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조합회의에서 제3기 의장으로 선출된 박돈규 의원은“앞으로 2년간 대구경북의 경제통합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의 지구개발 가속화 및 양질의 투자유치를 촉진할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규제완화 등을 통해 도약하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다음은 의정동정입니다.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은 11일 충남 아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정기회’에서 제13대 후반기 부회장으로 선출돼 안건을 처리하고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했습니다. 또 12일에는 경북도청 이전후적지 활용방안 벤치마킹을 위해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를 방문했고, 20일에는 강정고령보 ‘4대강 문화관 디아크 개관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도재준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14일 두류공원에서 열린 ‘2012대구자원봉사박람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송세달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10일 엑스코에서 열린 ‘제47회 전국기능경기대회 시상식 및 폐회식’에 참석해 입상자에게 시상하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17일에는 서문시장 2지구 종합상가 준공식, 18일에는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마음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박상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7일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열린 ‘제1차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정기회’에서 ‘제6기 후반기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부회장으로 선출’돼 차기 회의 개최장소 선정 등 주요안건 처리를 위해 토론했습니다.

이재녕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12무형문화재 제전’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권기일 경제교통위원회 위원장은 12일 호텔제이스 열린 ‘21세기 대구경제포럼 제170차 세미나’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준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5일 ‘대구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개원식’에 참석해 축사를 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09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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