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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정뉴스(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작성자 대구광역시의회사무처 작성일 2017-12-19 재생시간 07:57

의정뉴스(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안녕하십니까?
참여하는 시민, 봉사하는 의회, 열린 의정으로 시민의 참뜻을 대변하는 제7대 대구광역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회기 중 열린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자막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실시]

대구광역시의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집행부를 상대로 상임위원회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의장님 멘트>
류규하/대구광역시의회 의장
대구시와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책목표 달성이 제대로 되었는지, 올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규정으로 피해를 본 시민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살피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자막 : 정책대안 제시하는 행정사무감사로 시민들 호평]

시의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생활에 밀접한 사안을 꼼꼼히 살폈으며특히 새로운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수준 높은 감사를 벌여 시민들에게 호평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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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 감사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행정 시스템 개선 주문 – 기획행정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선 자치행정국과 재난안전실과 기획조정실, 시민행복교육국,대구청소년지원재단과 소방안전본부, 공무원교육원과 감사관 그리고 대구시설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차례로 실시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대구시의 공무원 인사행정 시스템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해 집행부로부터 ‘대구형 신 인사시스템 구축’에 대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한 사무 감사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책과 재난관리기금 운영방안 마련, CCTV로 인한 사생활 보호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졌고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와 관련해서는 지방 재정 확충을 위해 공무원 증원을 숙고할 것과 국비 증액 노력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시민행복교육국과 대구청소년지원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에선 청년수당 도입방안과 청년도시 대구만들기 정책 등을 언급하며 청년과 청소년에게는 희망을, 사회적 약자에게는 기회를 확대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도 소방안전본부와 공무원교육원, 감사관, 대구시설공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과 불합리한 행정의 허점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티투어 적자운영 등 지적 – 문화복지위원회]

문화복지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국과 여성가족정책관, 보건환경연구원과 보건복지국, 대변인, 홍보담당관, 대구시체육회와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의료원, 또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를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습니다.

문복위는 시티투어가 적자 운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영수지 개선 방안을 촉구했으며, 또한, 대구가 노숙인 지원 예산과 노숙인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문복위는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문화재단 대표 명의로 표창장을 발급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의료원의 경영 개선과 공적 기능 강화방안을 촉구하고 체육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래형 자동차 산업 활성화 · 취수원 이전 대책 촉구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는 미래산업추진본부, 녹색환경국, 국제협력관, 도시브랜드담당관, 일자리경제본부, 대구환경공단, 대구테크노파크 등 소관 부서의 2017년 업무 성과에 대해 사무감사를 벌이고 대구국제미래자동차엑스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경환위는 첨단의료산업과 미래형자동차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대구의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하고 취수원 이전을 위해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습니다.

경환위는 또 현풍하수처리장 유해가스 발생 등 환경관련 민원 발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청년일자리 대책과 경제자유구역청 구조조정 등 경제분야 정책에 대해 날선 비판을 했으며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종합대책과 지진발생 대책 촉구 – 건설교통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시재창조국과 상수도사업본부, 공항추진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 대구도시철도공사, 그리고 건설교통국과 건설본부 등의 소관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건교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제 도래에 따른 종합대책을 따졌고 노후 배수지, 상수도관의 시급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건교위는 또 가뭄에 따른 물부족 위기상황과 수질오염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흡하다고 지적했고 도시철도 건설사업에 필요한 국비확보 대책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광역철도와 고속철도서대구역사와의 연계시스템 구축방안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택시와 시내버스 이용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각종 건설공사 발주시 지역 인력과 자재, 장비 사용을 늘리고 지역의무 공동도급 계약제도와 지역 업체 하도급 비율을 확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의 실질적 권익 보호 위한 교육행정 주문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을 시작으로 교육지원청과 1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 일선 교육현장에서 직접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전달하고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펼쳐지고 있는지 집중 감사했습니다.

교육위는 학교폭력과 아동성폭력이 늘어남에도 시교육청의 예방교육은 감소한 원인을 따졌고 학교 교실 환경의 안전과 학생들이 생존수영교육을 받는 수영장 수질안전의 확보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또, 학생들이 사용하는 책걸상 재사용율이 높아 학생들의 건강과 성장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교육위는 또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활성화 방안을 촉구하고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방안, 지진대책 등 학생 안전사고 예방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의회 제254회 정례회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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